[OSEN=김지연기자] 모바일 음원 수익분배율에 대한 음반제작자들의 요율인상 요구로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음반제작자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음악서비스사업자(CP)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가 입장을 밝혔다.
KIB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 음악 시장은 음반시장의 대체시장이 아닌 부가시장으로 음반시장의 위축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위축된 음반시장에 자금을 유입해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음반시장의 감소는 음원소비의 패러다임이 기존 CD 등의 음반에서 MP3 파일로 바뀌면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음반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IBA는 “통화연결음, 벨소리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음악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 벤처 업체(CP)들에 의해 세계 최초로 생긴 시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CP와 이통사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운용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 했고 그 결과 음반업계에 음반판매 이외의 부가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음원에 대한 수익분배율이 음반제작자들의 말대로 정말로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언급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분배요율은 서비스 도입 당시 저작권자, 실연권자(연주자, 가수), 그리고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등 모든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들이 합의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비례한 요율을 만들었으며 이는 현재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개선되며 적용된 시장의 룰이 과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비록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에 의해 휘청거릴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BA는 또 이번 문제가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분배율의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와 이통사만의 논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피력했다. 모바일콘텐츠를 직접제작하고 서비스하는 CP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일방의 주장이 아닌 전체 플레이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IBA 측은 최악의 경우 음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음반제작자들의 말에 대해서도 “모바일 음악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음악이라는 문화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서비스를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음원을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라며 “따라서 서비스 중단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고 모든 플레이어가 모인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제안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음반제작자들과 가수들은 지난 25일 이통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오늘 27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사랑한다 대한민국 2006 아이콘서트'에 모두 검은 리본을 달고 출연하기로 했으며 행사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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