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인기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 방송을 계기로 대부업 관련 정책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죄는 연예인이 하고 경각심 고양은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볼멘소리다. 이 성명서는 최근 대부업체 광고 재계약을 거부하며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인터뷰를 한 최수종의 예를 들며 ‘사실 고리대가 판치는 현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사죄해야 할 진짜 장본인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8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연 66%의 폭리를 용인한 대부업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사채공화국으로 만들었으며 지금도 연 60%로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쥐꼬리만큼 낮추려 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금융당국을 질책했다. 이어 ‘TV 대부광고 때문에 연예인이 사죄하고 있지만 온 국민을 무차별적인 고리대에 노출시킨 정부는 반성은커녕 책임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고 ‘사죄는 연예인이 하고 대부업체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대부 시장에 대한 경각심은 ‘쩐의 전쟁’ 같은 드라마가 일깨우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상한 대폭 인하에 반대하고 대형 대부업체가 포함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홍보하며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당장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연 25%)으로 낮추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및 실형 위주의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0c@osen.co.kr 대부업법을 둘러싼 정책 대결로까지 비화된 SBS 드라마 ‘쩐의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