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병무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싸이 측은 "병무청의 부당한 절차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최정환 변호사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20일 오후 6시 넘어서 병무청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병무청의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소명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병무청 측에서 성급하게 결정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소명기회가 전혀 보장이 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또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병무청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준 사실을 뒤집으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제시돼야하는데 전혀 없는 것도 행정소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 싸이, 박재상은 군 재입대를 회피하기 위한다는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을 번복한 사유에 대해 최 변호사는 “당시에는 병무청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하지만 예상 밖으로 병무청에서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하게 된 것”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 소송 제기 후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재판기간은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떳떳하게 군입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싸이는 20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가족들의 상처를 덜어주고 싶었고, 벌써 몸도 잘 못 가누는 예비 쌍둥이 엄마의 눈물도 마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응할 생각을 하니 무서웠다”며 “10월에 태어날 쌍둥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죄인이 된다면, 무서운 마음에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군대에 두 번 간다면 나는 떳떳할 수 없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나의 무고함을 밝혀서 쌍둥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앞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행정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