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신현택 대표)가 그 동안 뿌리깊게 박혀 있던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수직적인 상하구조로는 더 이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털어놨다.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 TV 드라마 위기 긴급제한’을 주제로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코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코다의 조용환 자문 변호사는 “방송사와 제작사와의 저작권법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문제다”며 “방송사들의 관행은 제작사들이 기획과 제작을 모두 맡고 저작권을 마땅히 가져야 할 경우에도 하청을 준 것과 똑같이 법적인 적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용을 누가 댔든지 창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창작을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제작사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한 콘텐트가 전부 ‘방송사의 몫이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처음부터 공정하게 갈 수 없는 계약이 되는 것. ‘모두 방송사 것이다’라고 전제하므로 후에는 제작사를 아예 배려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사가 저작권은 당연히 방송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작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저작권법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이후 공정거래관련 법 등 차후의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법적인 견해를 폈다. 현행 KBS MBC SBS 방송 3사(갑)와 제작사(을)와의 저작권 법은 ‘을이 제작하여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한 각 호의 국내외 권리를 포함하는 저작권 일체를 갑이 소유한다’(드라마 제작 납품계약서 내용 中)로 명시돼있다. 이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저작권법 공정거래법에 따라 영상제작자의 저작권을 창작기여도와 투자비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나누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신현택 회장은 “우리가 가질 저작권이 전부 방송사로 넘어가 있다”며 “결국 외주제작이 아닌 하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절대 킬러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 제작사가 뭉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멸하는 현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제작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비용문제를 잘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분배 되야 한다”고 토로했다. crystal@osen.co.kr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신현택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