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음원 유통 회사인 엠넷미디어 외 91개 저작권 보유권자들이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소리바다5’ 서비스가 저작권 보유권자들의 유통 음원에 대한 공유 및 음원의 무단유포 금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기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
엠넷미디어와 저작권 보유권자들은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 인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당연히 주의 의무를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리바다는 방조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음원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요지.
엠넷미디어 측은 “이번 소송은 불법 컨텐츠의 범람으로 인한 음악산업의 위기 속에서 합법적 음원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타인이 공들여 만든 컨텐츠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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