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페셜'이 신생에너지가 넘쳐나는 석유독립국 스웨덴의 현실과 이에 반대되는 한국의 실정을 낱낱이 공개한다. 석유취약성 세계 2위의 나라 대한민국. 지난 3월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는 한국을 필리핀에 이어 석유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분류했다.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인류가 다시 싼 값에 석유를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해온 세계적인 피크오일 이론가 쉘 알레크렛 교수(스웨덴 웁살라대)는 한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석유가격 상승에 취약한 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석유수입 세계 5위에다 식량조차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이다. 식량이야말로 생산부터 운송까지 석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석유와 식량 두 가지 모두 막대한 양을 수입하는 한국은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하루 빨리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알레크렛 교수는 힘주어 역설한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석유로부터 독립한 나라다. 2007년 스웨덴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력, 석탄 등이 차지한다. 스웨덴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9%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스웨덴이 이러한 성과를 올린 데는 정권의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의지와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수단이 기여했다. 이러한 스웨덴의 노력은 70년대 오일쇼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석유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취약성을 드러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그 때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효율 증대에 노력했다. 또한 체르노빌 사태 등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도 이러한 노력에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폐식용유, 유채꽃 등 식물성 기름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내도,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석유사업법은 바이오디젤을 일반 시중에 유통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가 아닌 전기로 운행하는 차가 개발됐음에도 도로에 나갈 수 조차 없다. 우리 법대로라면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량으로 등록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곧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도로에 나올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단 9%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2020년 15%를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청사진이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한국 정책당국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이 곧 경제인 새로운 시대, 고유가가 일상인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비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MBC 스페셜'에서는 '석유독립국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석유로부터 독립한 스웨덴의 실정과 한국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해본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