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정치적 표적심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17일 '방통심의위는 정치적 표적심의를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추천 위원들 3인이 심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퇴장한 후 친정부 성향의 6인 위원들끼리 모여 일사분란하게 내린 심판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위원장은 '탐사프로그램은 선동이 될 수도 있다'며 독기를 내뿜었으며 심의기간 내내 처벌을 향해 달려간 더러운 표적심판이었다"고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내부에서조차 정치심의라며 정당성이 부정된 이번 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자초한 것이다. 인터넷의 ‘2MB’라는 표현에 대해 언어순화 자제 권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의 글 삭제 명령, 토론사이트 ‘아고라’ 간접홍보 이유로 '100분 토론'에 ‘주의’ 결정, KBS '뉴스 9'에도 역시 ‘주의’ 결정, 그리고 오늘 'PD수첩'에는 ‘사과 방송’ 결정, 공통점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판적이었던 목소리를 전달한 인터넷과 방송이 모두 심의의 대상이 됐고 역시 모두 제재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방송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1987년 심의대상에서 공정성 원칙을 폐지했다. 현재는 폭력성과 선정성만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런데 'PD수첩'을 심판하면서 대한민국 방통심의위가 휘두른 칼이 공정성과 객관성이었다. 'PD수첩'이 공정성을 위반한 근거의 하나로 협상반대를 말하는 단체대표 및 전문가는 여러 명인데 인터뷰한 정부 협상대표는 한 명뿐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모든 사안에 있어 기계적으로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것들을 그냥 나열하라는 것이다. 해괴한 논리"라며 "의견 없이 그저 찬, 반 양측을 동일한 양으로 전달하라는 기계적 공정성은 가능하지도 않고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이런 기준에 의하면 모든 신문사설과 다큐멘터리, 뉴스, 모두 공정하지 않게 된다. 그럼 언론사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 기계적 공정성을 주장하고 싶으면 우선 방통심의위부터 위원수를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비율, 5 : 5로 새롭게 조직하라"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의 의미는 자세하게 살펴 서로 토의하라는 것이다. 이런 심의의 기준은 결코 정치적 성향이 돼서는 안 된다. 지식인의 양심과 상식이 돼야 한다. 이미 방통심의위의 심판은 아무런 무게감도 갖지 못하게 됐다. 어떤 국민도 방통심의위의 권위와 논리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이미 KBS측은 '뉴스 9'의 ‘주의’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다. 우리 역시 표적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다면 방통심의위는 더 이상 비판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말하지 마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침묵하라. 그리고 방통심의위를 해체하라"고 강한 어조로 끝맺었다. hellow082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