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섰다. 기초지방단체를 비롯해 서울 자치구도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을 비롯한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12만 2180명 감소했으며, 초등학생 수는 367만 2207명으로 1962년 교육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핵가족화 시대에 따른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 저하와 함께 전체 국민연령을 높이는 원인이 돼 경제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신생아 출산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금돼지해 등 출산 특수로 지난해 반짝 오른 후, 올해 역시 떨어진 추세다. 이 때문에 각 지역마다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다. 그나마 출산실적이 전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산부인과 및 여성병원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편이어서 지방 거주 산모들은 출산을 위해 원정까지 나가야 하는 현실이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올해 4월부터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했다. 장스여성병원에서 지난 6월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중랑구에서 출산장려금 첫 수혜를 받은 김 모씨(30, 중랑구 묵1동)는 “생각지도 못했던 출산장려금 200만 원을 받으니 기분이 짜릿했다”며 “출산에 따르는 혜택은 아예 포기한 상태로 출산했는데 뜻하지 않게 장려금을 받아 횡재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19곳(송파구는 보험료 지급)이며, 은평, 마포, 구로, 동작, 강동, 용산구(2009년 지원 예정) 등 6곳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장려금을 주는 중구는 넷째 아이 300만 원, 다섯째 아이 500만 원~열째 아이에게는 3000만 원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간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지역적인 차별이 발생한다. 또 지자체들의 갑작스런 출산장려금제 도입으로 거주기간의 적용, 지급기준, 시행일자 등 사소한 혼선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7일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대상자 기준, 제한사항 등이 달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 그러나 도는 장려금 지급액 규모는 시·군마다 재정력과 지역 특성, 시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스여성병원 장중환 이사장은 “출산 기피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활동이 아닐 수 없다”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는 이제 국가차원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보육 등 제반사항을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