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둘러싸고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프로스포츠 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집단 진정서를 내는 등 체육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KB0(총재 신상우)를 비롯 프로축구연맹(총재 곽정환), 한국농구연맹(총재 전육),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 김원길), 한국배구연맹(회장 이동호) 등 5개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과 정부요로에 진정서를 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요지는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스포츠 토토)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투표권 사업의 연간 매출 규모를 지난해 매출액 기준보다 낮게 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마다 서서히 매출액을 낮춰가는 것을 골자로 수립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스포츠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한마디로 스포츠 토토의 연간 매출 총량을 줄이는 규제안이어서 스포츠 발전의 건전성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것이 해당 경기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KBO 이상일 경기운영본부장은 “그 동안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은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스포츠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왔다”면서 “스포츠 토토는 로또나 경마같은 도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분석을 통한 소액배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본부장은 “근년 들어 저출산 등으로 스포츠를 하려는 유소년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고 있는 마당에 스포츠 토토는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면서 “도박성이 강한 산업과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그렇게 되면 한국 스포츠의 미래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합법적인 산업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스포츠 토토의 순기능을 간과한 규제는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스포츠 토토의 매출 총량을 줄이는 것은 결국 야구, 축구 등 각 종목의 유소년 육성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뻔하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자 호소였다. 이들 단체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경기단체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먼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통해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경기단체 지원금의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각 종목별 아마추어 유망주 육성과 심판진 교육 등 한국 스포츠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제, ‘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에 대한 스포츠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중 증가와 중계 시청률 상승 등 흥행 제고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투표권 사업은 경기단체가 조직을 운영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 5개 단체는 그러나 ‘체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전체의 예산대비 체육예산의 비중은 감소 추세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투표권 사업은 국내 기금 가운데 체육부문의 유일한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투표권은 약 281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전체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의 무려 52%를 충당한 바 있다. 투표권 사업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해마다 서서히 매출액을 낮춰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감소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매출총량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했다. 5개 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장 이강두)는 결론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각 사업별 매출총량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사업별로 최근 일정기간 동안 매출액의 증감 추이를 통계분석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총량을 재규정하는 방안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프로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마다 해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한국 스포츠계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대한 총량규제 원칙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검토해길 이 단체들은 바라고 있다. chuam@osen.co.k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의 매출총량 규제 움직임에 대해 유소년 육성 지원금 등이 줄어들게 된 야구, 축구 등 프로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잠실구장에 가득 들어찬 야구관중들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