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이 6월에 확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세한 토토판매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전국 6,350개 토토판매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토토판매점협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주요 일간지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자카드제 도입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전자카드 도입시 판매점 월 수입 60만원 이하…최소한의 생계 유지 어려워 현재(09년 4월말 기준)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은 6,350개. 토토판매점 당 월평균 수입은 90만원(부가세 제외) 수준으로 매우 영세하다. 하지만 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각 판매점 당 월 수입은 60만 이하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기본적인 생계 유지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에 판매점주들은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처지와 현실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감위는 원안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현재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경우, 국책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토토판매점협회이 성명서에서 이들은 "합법 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합리적 규제의 문제와 판매점 생계를 고려해 달라는 수 차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감위가 책임있는 답변없이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했다. * 사감위 전자카드 제도…부작용 너무 많다 또한 전자카드의 도입정책은 로또와의 차별적 규제로 판매점주에게 업무 과중 부담도 더해져 불만과 민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주의 대부분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생계에 직접 피해를 주는 전자카드 도입은 현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전국의 판매점주들은 "사감위가 올해부터 유래 없는 매출총량 규제를 시행해 이미 더 이상의 매출 증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전자카드 도입 방침을 내놓아 전국의 영세 판매점은 생계마저 위태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며 "사감위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합법 국책사업에 대한 규제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도박으로 고객 이동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서만 구매하게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구매고객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조치"라며 "이는 국책사업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불법 도박시장을 키워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사감위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합법적인 국책사업 규제시 불법 사행 산업이 지금보다 수십배 커질 것이다”, “불법 사행 산업, 도박 업체들의 근절이 우선이다”며 전자카드 도입 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http://www.betman.co.kr">'즐거운 스포츠, 즐거운 토토'(http://www.betm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