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불법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도권 사업 규제에만 매달려 불법 도박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설경마, 성인오락실, 불법 인터넷 카지노 등을 포함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64조원(기획재정부 추정)으로 제도권 사업(16조)의 무려 4배에 달한다. 합법 사행산업 이용객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사설 경마와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도박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 매년 단속 건수가 서너배씩 증가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도박장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만 인터넷 도박은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훨씬 심하다. 또 즉석에서 대출이 가능해 판돈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은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스팸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한다. 호기심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도박 중독'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늦게 시작된 스포츠토토의 경우 아직까지 불법 인터넷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5월말까지 스포츠토토에는 올들어 총 1620건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가 신고됐다. 이는 지난 한해 총 신고건수 972건의 무려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금액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스포츠토토에서는 1인당 구매한도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불법 유사사이트에서는 수천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며 회원인증 절차도 없어 미성년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잠적하거나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돼 미리 입금한 돈을 떼이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동남아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프로스포츠는 물론이고 미국 야구, 유럽축구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경기를 대상으로 게임을 시행한다. 동시에 여러 경기에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의 사이트 접속 만으로도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하다. 또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이용해 단골 고객에만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잠깐 동안 영업을 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자취를 감춰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감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주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 판매점을 운영한다는 박모씨는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가 온다"면서 "더 많은 환급금을 제시하고 베팅금액에도 제한이 없어 이미 많은 손님들이 이미 불법 베팅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판매점주 이모씨는 "요즘 들어 판매점에 찾아와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딴 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가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감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합법 사업에 대한 매출총량 제한, 전자카드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구매정보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고객이 불법 도박시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 1만원 정도를 투자해 재미삼아 스포츠토토를 즐긴다는 김 모씨는 "전자카드는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불법도박으로 이끄는 하이패스 카드가 될 것"이라며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성공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진짜 도박중독자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불법 사이트나 음성적인 도박장들이 생겨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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