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및 55개 가맹 경기단체 '전자카드제 도입 반대' 성명 발표
체육진흥기금 축소에 따른 체육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체육계 반발 확산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를 통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및 55개 가맹 경기단체는 지난 8일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 투표권 전자카드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 공익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재정 젖줄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인한 기금의 대폭적 축소는 대한체육회가 노력해 오고 있는 비인기종목 육성, 꿈나무선수 발굴, 스포츠인프라 구축 및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위축을 불어 일으켜 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사감위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자카드제는 일선 체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체육기금의 대폭 감소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며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등의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지원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감위의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월 21일 프로농구, 야구, 축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단체장이 전자카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8개 경기 단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농구국가대표팀 허재 감독 등이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와 KBL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게재해 전자카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대한체육회와 55개 경기단체 전자카드 도입반대 성명서
사감위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말라!
전자카드 도입 강행은 대한민국 체육을 고사시키는 행위이다.
우리 대한체육회와 55개 가맹경기단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에 대해 전자카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체육은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8년 기준 대한민국 체육재정은 4,919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2,578억원)의 비중이 국고(2,341억원)보다 오히려 높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 공익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재정젖줄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55개 가맹경기단체도 기금의 지원을 받아 비인기종목 육성과 꿈나무선수 발굴, 스포츠인프라 구축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감소는 곧 대한민국 체육 전반의 위축과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감위는 필연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폭 감소를 가져올 전자카드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사감위가 일선 체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모하게 일방적 규제를 강행한다면 체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폭 감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체육재정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 전체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체육진흥기금의 상대적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의 감소는 체육복지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사감위 전자카드 규제가 강행되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도 기대할 수 없다. 제2의 김연아, 박태환은 꿈도 꿀 수 없다. 경기력 향상,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액이 축소 내지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의 선전으로 얼마나 큰 위안을 받고 자부심을 갖는지는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잘 증명되었다. 국민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긍심, 일체감이 고양됨으로써 우리는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는 국민 총화의 효과를 얻었다.
사감위의 일방적 규제방침은 당장 다가오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의 기금 지원 축소로 이어져 스포츠 강국으로서 국가위상 제고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수준 이하의 시설, 낮은 경기력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꿈을 이룰 경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재정지원에도 엄청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감위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탁상행정을 중단하라.
우리 체육계도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건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감위 정책에는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사감위의 노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매출총량 규제 및 그 밖의 건전화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건전한 이용고객을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도박시장으로 이탈시키고 매출 급감에 따라 공익사업의 존재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폐해가 훨씬 크고 심각하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독선적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체육과 스프츠산업 발전의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민들의 체육복지를 축소시킬 전자카드 도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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