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스포츠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시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추진하는 ‘스포츠베팅 전자카드’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달 3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본부장 성기홍) 일행은 독일 뮌헨주 스포츠베팅을 관장하고 있는 바이에른사(Bayern State Lottery)를 방문, 전자카드 효과를 직접 조사하고 돌아왔다. 진흥공단 관계자들은 ‘바이에른 사가 정말로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포츠베팅을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중독 및 사행성 예방 그리고 고액베팅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실사를 했으나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에른사가 2006년에 일부상품(고정배당률게임)에 전자카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고객 및 여론으로부터 스포츠베팅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가 되자,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독일 바이에른사의 전자카드 도입의 첫 번째의 목적은 자신의 사업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내부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에른사에 의하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궁극적 목적은 미성년자의 도박차단, 도박중독 예방, 고액베팅 차단, 불법 사이트 차단, 고액 베팅자의 black list 관리 등을 내세워 전자카드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스포츠베팅산업의 현실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자카드 도입 전부터 약 70～80% 이상을 유럽의 사설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20～30% 정도만이 바이에른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공익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에른사가 유럽의 사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급율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전자카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중독성이 있는 고객은 이미 바이에른사 보다 환급율이 훨씬 높은 사설시장으로 빠져나간 상태이고 그나마 건전하게 즐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비교적 건전하게 즐기는 고객 중에서도 일부 고액베팅을 하는 고객(1주에 4,000유로 이상 구매 고객)은 사설업체로 빠져나가게 하였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매출감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독일의 전자카드 도입은 그 원래의 목적인 도박중독 및 고액베팅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적은 금액으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반대로 그나마 건전하게 즐기고 있는 고객을 보다 중독성이 강한 악화된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로 나타났다.(현재 바이에른사의 추정에 의하면 전체 스포츠베팅 고객 중 약 15%정도 고객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바이에른사에서는 전자카드 도입의 장점으로 사업의 건전성 및 도박중독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전자카드 도입 전후를 비교한 실질적인 도박중독율의 낮아진 수치나, 객단가(1인당 1회 평균 구매 금액)가 낮아진 수치 등을 제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이에른사는 스포츠베팅의 전체 고객 중 자사고객인 15%만을 가지고 투명성, 신뢰, 고객의 도박중독, 고액 베팅을 하지 않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악화된 환경에서 스포츠베팅을 하고 있는 85%의 고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감위가 시행하려고 하는 전자카드제의 도입은 불법시장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할 때 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진흥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독일 현장 조사에 다녀온 진흥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전자카드 도입이 불법사이트를 막고, 고액 베팅 차단, 중독예방을 하는데 효율적이라면 적극적 도입을 찬성한다. 그러나 전자카드 도입이 원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전성 및 중독예방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연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며 전자카드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sun@osen.co.kr 전자카드 도입에 반대하는 스포츠 스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