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 규모 최대 기획사채 사건 발생… 검찰 수사 착수
용금 5억 2천 만원에서 시작해 이자가 76억으로 불어난 개인 사건 최대 규모의 기획사채 사기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경찰에 접수돼 지난 3월말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서울중앙지점 형사 5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박모 씨는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 2005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 기간의 요양과 그로 인한 경영공백으로 총 10억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2007년 초 약국 복귀를 앞두고 약국 정상화 자금 5억이 필요해 지인인 사채업자 최 모씨를 만나게 됐다.
박 씨는 일단 1차로 1억 원, 2차로 1억 5천만 원, 3차로 2억 7천만 원 등을 빌려 총 5억 2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1억 원의 이자는 월 300만원, 1억 5천만 원의 이자는 같은 월 3부 이자라고 속여 월 3250만원, 2억 7천만 원의 이자는 월 6250만원 등으로 계산됐다.
박씨는 사업체 외에 장기부금과 저축, 부동산 등으로 약 50억 이상의 재산이 있었으나 이를 유지하는 동시에, 월 3부 이자는 ‘상식선’으로 여겨 이를 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박 씨는 최 씨가 차용해준 돈의 자금주가 어머니인 윤 모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어차피 어머니의 돈을 빌리는 것이라 여겨, 별다른 경계 없이 거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 씨는 2007년 말 입금될 자금이 약 8억 가량이 있어 그때까지 정산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알고 있던 최 씨가 급히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스스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 자작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10월 이후로는 고리의 이자가 축적되면 가칭A선, B선으로 핑퐁식 거래를 해, 차용금은 오지 않고 A선의 고리꺾기는 B선 고리꺾기에 대한 상환금으로, B선의 고리꺾기는 A선의 고리꺾기에 대한 상환금으로 해 납입된 고리의 이자 전액 76억 원을 편취해 나가는 1년간의 기획사채를 진행해 왔다는 것.
박 씨의 주장대로라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월 납입이자만 2억에 이르고 얹힌 빚으로만 20억이 훌쩍 넘어 원금 대비 연이율은 1000%가 넘게 되는 것. 박 씨의 피해 규모는 이후 1년여 간 76억 원에 이른다. 최 씨는 2억 7천만 원의 상환이 급하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A선에서 4억 원을 대부 받아 자신의 돈 3억과 이자 2천만 원을 상환 받고 빚으로 6억 원을 얹어 매월 6천만 원씩 이자를 받아가기도 했다고 박 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대연 객원기자 osenlif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