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법무팀, 세가지 의혹 진화 "입건이 범죄 성립은 아니다"

MC몽의 소속사 법무팀이 최근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각종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법무팀은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형사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MC몽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유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 MC몽은 범죄자인가

법무팀은 우선 MC몽이 사실상의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태에 대해 정리했다. 법무팀은 "최근 MC몽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형사 입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느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떠나 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 입건 되는 것으로, MC몽 입건이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팀은 또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수사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검사가 할 뿐이다. 실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 중에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언론 보도와 그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검사만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기에, 경찰의 판단이 바로 MC몽 유죄라는 결론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왜 구체적인 해명이 없나

법무팀은 또 지금 당장 고의 발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무팀은 "만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연예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의 일이었다면, 소속사나 MC몽 모두 보다 수월하게 해명하고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경솔한 대응이나 행동으로 여론을 이끌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수사과정의 공정성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해명하기 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군 연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는 말도 많은데, 그러한 문제 또한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 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힘이 적절하다는 것이 법무팀 고문 변호사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 결백 입증할 객관적 자료 있나

법무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의학적인 자료 및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MC몽의 혐의 유무는 의학적인 판단이 가미된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혐의 유무와 관련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MC몽의 문제에 대하여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MC몽이 연예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반적인 피의자와 달리 취급되어서도 안된다"면서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마당에, MC몽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부분 특히 형사절차상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당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해명하라는 것은 MC몽 본인에게 너무도 가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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