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대책 늦어 봄 전세난 못 막는다

- 돈 좀 법시다(부동산)

지난 2월1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전세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둘째,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도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을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되는데, 대상자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은 3000만원이 넘으면서도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에서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해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이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 돼 이런 결정을 지자체가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대책 내용 중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대책이 구체화 되는 시점은 봄 이사철이 지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전세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의 탄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브닝신문/OSEN=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