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을 한 혐의에 대해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KEB홀딩스SCA 에 2심의 무죄선고를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발견 되지 않는 한 론스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로 16일에 예정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결정에 결정적인 돌발변수가 발생한 걸로 금융가는 파악하고 있다.
2008년 주가조작에 관해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금융위원회는 검찰이 상고를 준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 유보 판정을 내렸었다. 이 판정으로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중이던 HSBC는 곧바로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금융권은 2008년 금융위의 결정을 감안, 16일 매각 승인 결정도 유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9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의혹을 해명해달라는 국회정무위원의 요구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는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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