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비교적 관대하던 법의 잣대가 최근 엄정해 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마약, 폭행, 음주운전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란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연예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판례들이 잇따르고 중이다.
최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던 김성민은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았던 과거 연예인들의 선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법원의 태도는 이례적으로 강경했다.

그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2년 6개월이란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김성민은 ‘죄질이 나쁜 범죄자’란 주홍글씨를 새기게 됐다.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은 만큼 그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병역 비리’로 수사를 받았던 가수 싸이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대에 두 번 가는 이례적인 선례를 남겼다. 당시 싸이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현역으로 다시 군에 입대할 것을 명했다.
보다 엄격해진 법원의 태도로 인해 현재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과 원정 도박 혐의로 붙잡힌 가수 신정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C몽의 경우 본인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는데다 당초 병역 의혹의 발단이 됐던 주요 증인들의 몇몇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180도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법원 선고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tripl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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