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법 이해 중요”

서울모델협의회 25일 노사정 토론회 개최

[이브닝신문/OSEN=최승진 기자] 서울특별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시대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2011 서울모델협의회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 산하 6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오는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업종별로는 공공부문, 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복수노조 설립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기존 노조의 리더십이 취약한 사업장,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사관계는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이어 “복수노조 시대에 맞는 노사관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대비를 한다면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에서 복수노조 문제는 순조롭게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헌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는 “새롭게 시행되는 복수노조 관련 법을 처음 접하는 노사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기본원칙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약간의 경험을 쌓으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으므로 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당사자인 노사는 상호신뢰하고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자세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복수노조 문제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aii@ieve.kr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