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의 끝장토론(이하 끝장토론)’이 최근 국방부의 여군 전투병과 투입 논란에 관한 토론을 펼친다.
21일 밤 방송되는 tvN ‘끝장토론’에서는 여군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최근 전투병과 투입 실효성 문제부터 여성 지원병제 논란까지 심도 있게 다뤄본다.
지난 15일 국방부는 여군에게 제한했던 포병·기갑 등 12개 전투 병과에 여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군이 확대 투입되는 전투 병과는 육군의 포병과 기갑, 공군의 방공, 해군의 갑판과 병기, 사통, 유도, 전자, 전기, 보수, 내기, 내연 등 12개 병과다.
현재 6957명인 여군은 지상 근접 전투를 하는 연대급 이하 부대, 특수작전과 장거리 정찰임무 수행 부대 등을 제외한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병력의 5.6%인 1만 150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군 전투병 투입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여군 인력의 증가가 군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오늘날 여성의 증대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 확대에 맞춰 군 체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남성 군인과의 신체적 강도와 체력, 생활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투준비 태세와 효율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 패널로는 ‘여군 전투병 투입 실효성 있다’는 입장에 손인춘 한국퇴역여군회 회장(숙명여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과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한다. 손 회장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6.25 전쟁 중에 창립된 여군은 전시에 투입되도록 훈련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백 위원도 “국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여성 전투병과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군 전투병 투입 실효성 없다’는 측으로는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과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군사평론가)이 참여한다. 허 전 사령관은 “유사시 적을 향해 총을 쏘고 피 터지는 현장을 여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소장도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 비춰볼 때 여군의 활동이 어려운 군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시민 토론단으로 참여한 남녀 예비역들의 상반된 주장도 주목을 끌었다. 한 여군 전투병과 예비역은 “여군은 타고난 체력은 약하지만 체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은 뛰어나다“고 말했고, 전 공군 간호 장교도 “여군은 체력보다 ‘국가관이 확실한가’를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특전사 예비역은 “여군들을 오래 훈련시키고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남자들을 직업군인으로 배치해서 더 빨리 훈련력을 향상시키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해병대 예비역도 “군부대에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다. 각자 역할에 맞는 위치가 있는데 굳이 싸움을 하는 전투병과에까지 여성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토론에는 여성을 일반 사병으로 받아들이는 여성 지원병제도 짚어본다. 여성도 자신이 원한다면 일반 사병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게 하려는 이 제도 역시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군의 전투병과 투입 실효성 논란을 두고 펼쳐질 ‘끝장토론’은 21일 밤 10시 30분 tvN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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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