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연예인 탈세 논란에 대한 납세자연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탈세에 대해 대중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한다. 연예인들이 추징 당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 결론은 아주 억울하다. 불합리한 세법과 복잡한 세법의 피해자다"라고 입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행정, 국가우월적 조세제도 및 관행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전했다.
또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세청 유건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 풍토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비난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다"며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호동은 최근 탈세 의혹이 불거져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고, 인순이도 거액의 추징금을 낸 것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으나 23일 오전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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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승철 기자 baik@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