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의 끝장토론(이하 끝장토론)’이 ‘폭력남편 살인사건 정당방위인가’를 주제로 최근 인천 폭력남편 살인사건을 통해 재점화된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살인의 정당방위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5일 밤 방송되는 ‘끝장토론’에서는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부부싸움 도중 3살 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격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20대 여성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가정폭력은 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2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폐쇄된 울타리에 가려져 정확한 통계마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건 발생률에 비해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성계에선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으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이 선고 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방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로는 ‘정당방위 찬성’ 입장으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정 대표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우리 사회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교수 또한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위험이 종결된 후에도 오랫동안 학대 받은 여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수위”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정당방위 반대’ 입장에는 김상구 관동대학교 범죄수사학과 교수와 김현성 변호사(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한다. 김 교수는 “살인 사건은 강력 범죄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데 정당방위로 인정하면 사회적 가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김 변호사도 “정당방위 성립 대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시민 토론단의 발언도 뜨거웠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이혼을 하고 피하면 당장 폭력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보복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 가정폭력상담소장도 “남편의 위협적인 폭력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은 어쩔 수 없는 방어가 아닌가”라고 반문해 주목을 끌었다. 폭력남편 살인 여성의 정당방위 논란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지는 ‘끝장토론’은 5일 밤 10시 40분 tvN에서 방송된다. rosecut@osen.co.kr tvN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