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00억 원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케이드업계 관계자는 "1일 서울행정법원이 아케이드게임 제조업체 다조인이 ‘게임위’를 상대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 ‘황금포커성’에 대하여 내용수정신고 반려 및 등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받아냈다"면서 "다조인의 승소로 인해 그 동안 영업손실분에 대해서 성인 오락실 업주들이 집단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게임위는 지난 10월 황금포커성에 대해 내용수정신고 반려 및 등급거부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최근 아케이드업계와 험악해질대로 험악해진 '게임위'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게임에 대해 등급거부처분을 내리면서 영업을 정지시켰다는 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황금포커성이 설치된 업체는 모두 30여 군데. 업소 한 곳 당 평균적으로 50대의 게임기 설치됐고, 대 당 가격은 300만원선.
전국적으로 1500대의 기계가 다른 게임으로 교체된 비용을 환산했을 때의 손해액인 45억 원과 두 달간의 영업 손실액을 합쳐서 피해액수가 100억 원을 훨씬 웃돈다고 전했다.
최근 '게임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및 국정감사를 통해 형평성 논란, 전문성 결여 등 여러 문제가 노출 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거부가 94%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역시 '게임위'의 전속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존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내년 예산마저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는 등 자초위기에 봉착한 게임위가 100억 원이 넘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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