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부족' vs '등급분류 오류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답답한 위원장'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심의를 두고 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갈등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월 31일 기자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이 “국내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게임위 입장에서는 기준만 맞춘다면 100% 등급을 내줄 의향이 있음에도, 심의기준 중 하나인 ‘1시간당 투입 금액이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맞추지 못하여 등급거부 되고 있다”며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강광수 회장은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지금도 문제의 요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지경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KAIA 강광수 회장의 주장은 이렇다. 게임위가 정한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KAIA는 과거 시간당 3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그냥 게임위가 1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기준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게임위가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억지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1만원으로 정했다면 약 100시간 정도 동작한 평균 이용요금을 측정하여 그것을 기준했다면 문제도 없이 간단했을 것을 무슨 심보였는지 오직 1시간만 테스트한 결과를 기준하였다. (초기에는 8시간 평균 이용요금을 기준했었지만 슬그머니 1시간으로 바꾸었다.)
게다가 1시간 게임동작 결과로 이용요금을 계산한다면 게임을 시작한 시간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다음 1시간 동안 이용된 금액을 기준하였다면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게임위가 시간당 이용요금을 측정한 시간은 게임기 시계도 아니고 표준시간도 아니고 그냥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내부에 있는 시계를 기준해서 매시 0분 0초부터 59분 59초까지 이용된 금액을 기준하고 있다.
이것을 절대시간이라고 했다. 문제의 시작은 OIDD내부의 시계를 기준하여 매시 0분 0초에서 59분 59초까지 단 1초도 틀리지 않게 측정을 하는데 이 시간을 게임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기와 OIDD의 시간을 수동으로 맞춰도 일주일만 지나면 몇 초씩 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긴급하게 2011.12.26 공지를 통해 2012.1.1부터 게임기와 시간을 동기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OIDD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기와 OIDD가 시간오차가 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게임위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오류로 인한 시간당 이용요금 초과 사례를 보이겠다. 만약 게임기 시간이 OIDD보다 30초 빠르다면, 2시 10분 15초에서 게임을 시작해서 2시 59분 45초까지 정확히 10,000원을 사용하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3시 0분 10초에 또다시 100원을 베팅하여 게임을 진행했다면 게임기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진행이었지만 30초가 느린 OIDD는 아직 2시 59분 40초 이어서 절대시간 2시 0분 0초부터 59분 59초 사이에 100원을 초과 사용하였다고 등급거부를 하는 것이다.
명백한 OIDD제작상 결함 내지는 절대시간을 기준한 게임위 정책의 오류이다. 이것을 게임제작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시간당 이용요금 1만원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서 지금까지 수많은 게임을 당당하게 등급거부한 게임위 위원장이 한심스럽다는 이유인 것이다.
OIDD 제작에 참여한 게임위 실무책임자와 지금까지 절대시간 기준으로 수많은 게임에 등급거부 추천을 한 전문위원들이 이제 와서 “저희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입니다.”라고 실토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위원장에게 “업체들이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속이고 있지만 위원장은 이 사실진위 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니 기자모임에서 당당하게 엉뚱한 소릴 했던 것이다.
이에 KAIA 강광수 회장은 “떠나시기 전에 제발 정확한 사실이라도 알고 떠나십시오. 위원장님!” 이라며 그 동안 눈뜬 봉사처럼 지낸 위원장을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또한 게임위는 “2010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거부 건수를 줄였으나, 2011년 그 기준이 미묘하거나 완성도가 낮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이 늘어나며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KAIA는 게임위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알고서나 이야기 하라며 지금의 제한된 가이드라인으로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 새로운 창작 게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 게임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떠한 네트워크 통신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사행성 유사 게임은 허용이 안되며 오직 통상적인 규칙과 이미지를 사용한 포커게임과 고스톱 게임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시간 1시간 기준해서 이용요금 1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즉, 한달 내내 1시간에 3000원씩 사용하다가 단 한차례라도 100원이라도 초과하면 등급거부된다.
따라서 제작자들을 게임결과 미리 알고 조작해서라도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절해야 한다. 즉, 예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시기능이 있으면 등급거부 사유다.
통산적인 규칙과 이미지라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임방식에 가장 흔한 이미지만 사용하라는 것이어서 개발 능력이 있는 제작자들은 한정된 기준으로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을 포기하고 있어 결국 열악한 업체들이 외주로 제작하여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을 재미있게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제작하여 등급분류 신청하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작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지금껏 게임위가 억지로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 제작자들이 고사위기에 처했고 결국 제대로 된 게임을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게임위는 적반하장으로 완성도가 낮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이 늘고 있다고 아케이드 게임 제작자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아케이드 게임제작자인 KAIA 회원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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