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관련단체, 문화관광부에 음원 종량제 실행 촉구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2.05.23 19: 23

다수의 음악가와 제작자들이 음원 종량제를 촉구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를 방문,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음반제작자와 음악인 약 400여 명이 모여 문화관광부를 방문, '음악 3단체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단일(안)에 대한 음악제작자 관련단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음원 종량제 실행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인원은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KMP홀딩스, 서교음악자치회,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미러볼뮤직 등의 회원사 대표와 음악인들로 구성됐다.

성명서 전달에 참여한 한 음악 산업 관계자는 23일 "건전한 온라인 음악산업 질서와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음악가와 제작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현 온라인 음악 산업 구도는 아티스트와 제작사를 의욕상실의 지경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화관광부에 낸 성명서에는 음악이란 상품이 매우 저평가된 가격 구조와 획일화된 서비스 시스템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원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 막는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를 폐지하고 종량제 기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이들이 제시한 음악제작자 관련단체 공동의견서.
[음악3단체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단일(안)에 대한 음악제작자 관련단체 공동의견서]
-음악의 다양성과 음악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단일안에 반대합니다!
- 서비스 1위사만이 혜택을 받는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단일(안)은 재고해야 합니다.
- 아티스트, 제작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가격정책은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무제한 스트리밍 정액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 다운로드 묶음판매, MR, 복합 상품 등에 적용된 과도한 할인율은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 저작단체 간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제공하는 분배비율을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음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의 기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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