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정자랑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보조금 규제 강화가 일명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시장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증이 높다.
방통위는 28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을 개정, 이를 고시했다. 이로써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는 동시에 일명 알뜰폰시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가계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사업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16일 전국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이 넘었지만 실제로 이동통신업 전체 점유율 중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의 미미한 성과는 주요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이통사들이 최고급 스마트폰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반면 MVNO 사업자들은 이같은 정책이 불가능하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공급받기도 어렵지만 이를 보조금 없이 기기값을 지불하려는 소비자도 없다. 알뜰폰 요금제는 중고폰 혹은 저사양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만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미 최신 사양 휴대폰들에 눈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거대 이통사의 보조금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휴대폰 요금제도가 실제 저렴한 요금인 알뜰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이통사의 보조금 전쟁을 막거나 혹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내년 최신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들은 규제를 피해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에는 보조금 규제 강화보다 상대적으로 고사양이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스마트폰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적당한 성능에 저렴한 스마트폰이 한국에 다양하게 들어온다면 실제로 알뜰요금제와 결합해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스펙의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이들은 외국에만 판매되고 있을 뿐이다. 정작 국내엔 각 사의 최고급 성능의 비싼 스마트폰만 주로 판매되는 상황이다. 한국에도 다양한 성능과 가격의 스마트폰이 갖춰진다면 알뜰요금제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요금제를 자신에 맞게 선택할 선택의 자유가 더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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