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정자랑 인턴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6일(현지시각)로 예정 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최종심리를 앞두고 있다. 삼성이 지난 8월 나온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 돼 있다.
지난 8월 24일 배심원단은 애플의 ‘삼성이 애플의 특허 중 7건을 침해했다’는 주장 중 6건을 인정하고, “삼성이 고의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4934만 달러(1조 1350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이 금액은 당초 애플이 주장했던 25억 2500만 달러(2조 7310억원) 보다는 적지만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를 의미했다.
소송 전문가들은 루시 고 판사가 최종 심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배심원 평결 이후에도 배심원장의 불법행위와 애플의 추가 배상 요구,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무효 처리 등 많은 쟁점들이 나타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즉 판사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미국을 제외한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의 소송에서는 삼성에 유리한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미국 법원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결과는 빠르면 6일 최종심리에서 나올 수 있다. 만일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유지한 채 배상액만 조정할 경우 삼성은 바로 항소심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적 절차와 재판 진행 과정의 적법성만을 고려한다. 때문에 삼성은 1심 때 드러난 배심원장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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