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 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7.7과 8.9, 10.1의 ‘애플 디자인 특허를 비침해 확인’ 소송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2011년 6월 갤럭시탭 10.1 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같은 해 9월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네덜란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지만, 이번 판결이 전 유럽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네덜란드 소송결과는 이전 애플에 유리하게 판결됐던 UK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아, 전 유럽 특허 소송과정에서 삼성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츠 페이턴트는 “이번 네덜란드서 삼성의 승소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유럽이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유럽의 특허법은 각 국가의 판단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삼성에 유리한 이번 판결이 타 유럽지역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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