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천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IT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주력 산업 구조를 고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에 생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유망 융합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융합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산업융합포럼’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 계획도 밝혔다.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IT-SW 분야, 연구개발 서비스업, 컨설팅 같은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등 유사 이종 서비스간 결합과 융합을 유도해 서비스 전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통신 심의 축소와 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개인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 글을 안 보이도록 하는 제도인 ‘임시조치’ 남용도 손질 된다.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해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유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 된다.
우주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km~800km)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2021년까지였다. 또한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자력발사 능력도 2020년까지 갖춰나갈 계획이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통신비 절감 계획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가입비(평균 3만원)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5년 말까지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이동전화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을 추진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5만 4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제조업체나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에서 단말기를 유통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 경쟁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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