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이하 KOC)가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에 나선 병무청에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KOC는 지난 8일 병무청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시에 발표한 ‘체육요원 편입 기준 강화계획’에 대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병무청에서 추진할 개선사항인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및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를 ➝대회별 입상성적 누적점수에 의해 체육요원에 편입하는 것'은 선수들의 심각한 사기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OC는 "그간 체육계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서 상위 성적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훈련에 전념한다"면서 "하지만 이 중 극소수만이 입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체육병역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총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초·중 제외,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등록선수의 0.2%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규모이다.
KOC는 이어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에서 입상해 체육요원 대상자로 될 경우에도 해당 선수는 관련 분야에서 일반공익요원 이상의 의무병역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OC는 추가적으로 "국방부 및 병무청이 국가대표선수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에 대한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이번 편입기준 강화를 재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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