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R&D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과 국민행복 구현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20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의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3.6%였던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18.0%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복합 및 SW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성인질환 예방, 스마트케어 기술 등의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할 예정이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 개방형 협력을 확대하여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별로 중기 및 2014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계 및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박근혜정부 R&D 투자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의 투자방향 및 기준은 4월 말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돼 올해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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