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과 관련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실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과열조짐이 일고 있다. 4월 22일에는 번호 이동이 4만 6000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수준도 26만 5000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 원에 근접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4월 2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 규모와 보조금 수준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2일 대비 23일에 번호이동이 4만 6000건에서 2만 4000건으로 감소했으며 보조금은 26만 5000원에서 24만 3000원으로 하락했다.
향후 방통위는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여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미 이경재 위원장은 18일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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