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가 과연 올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진한 박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 활동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출고가보조금 공시, 고가 요금제 조건부 계약 제한 등 총 7가지가 발표·논의됐다.
토론회서 현 보조금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판매점 별 다른 보조금 수준, 고가 요금제 가입 연계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조장, 알뜰폰 등 경쟁 시장 형성을 저해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판매점 별 다른 보조금 수준, 고가 요금제 가입 연계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조장, 알뜰폰 등 경쟁 시장 형성을 저해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실패 영역으로,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단말기는 단말기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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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S3', 애플 '아이폰5', LG전자 '옵티머스 G'(왼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