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상상력의 법적 결정체인 지식재산권(IP)의 적절한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4일 오전 11시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미래부·금융위·문체부·산업부·중기청·특허청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산업계·금융계의 본부장급 간부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보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P 가치평가·금융 현황 및 과제’ 발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격월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핵심 세부 과제인 IP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부처의 개선책 및 향후 협의회 논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IP 가치평가·금융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동시다발적인 집중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협의회 안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금융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 IP 가치평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문체부·특허청,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중기청 및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합심하여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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