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파일공유사이트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처벌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회원 378만명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문체부는 나아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아직 토렌트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운로드 질과 양 모두 다른 회원들을 모두 같은 범죄로 다루기도 애매하다. 또한 378만명에 이르는 회원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 불법 공유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파일을 올린 경험이 있는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
네티즌 역시 "한 번 했다가 걸리면 억울한 것 아니냐", "파일 공유가 큰 잘못이냐", "이번에 모두 잡아 불법 공유를 뿌리뽑아야 한다" 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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