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3G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을 자사의 본고장인 미국에 수입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ITC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의 3G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애플이 통신기술 표준특허인 미348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애플은 “ITC의 결정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ITC 결정이 미국에서 애플 제품을 파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ITC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만 남았다. 애플이 직접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 대통령은 ITC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60일 안에 그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애플의 구형제품들에 대한 수입금지가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애플이 본고장에서 수입금지를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애플에는 상당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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