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학기술 발전에 ‘3차원 프린팅’ 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을 2013년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로 선정했다.
기술영향평가는 미래부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먼저 ‘3차원 프린팅’ 기술은 최근 개인총기 제작, 턱뼈 암 환자 수술 등에 이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3차원 프린팅 활용’ 기술은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물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제조, 건축, 의료 분야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3D 도면 거래 등을 위한 신시장 형성, 복잡한 부품의 제작 시간 및 비용 감소, 인체 스캐닝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의술(성형, 인공신체조직 등)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제품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3차원 디지털 도면 해킹 및 불법거래, 무기 등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유통, 무자격자의 의료 시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된다.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은 환경과 사용자 의도, 네트워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스스로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 또한 다양한 센서 정보의 통합‧가공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공간내 설비‧기기의 네트워크화‧지능화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해 개인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센싱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판단 오류 및 기계적 처리 오류, 사회 감시 기능의 강화, 인간관계 행태의 변화, 정보망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미래부는 이러한 기술들이 사회에 끼칠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7월중 공모)을 운영하는 한편,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의견교환을 위한 공동 토론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도 운영된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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