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함으로써 기존에 경제성장에 치중하던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사회문제 해결까지 확장할 것임을 밝혔다.
종합실천계획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중기(5년) 실천계획의 성격을 띠며, 새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중요성·시급성·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을 보완·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그 동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분야는 소홀히 취급되었는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는 국민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 바, 미래부는 종합실천계획 수립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실천계획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강화에 관한 내용과 법령 보강 및 협업체계 등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투자 비중 등 관련 통계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전략과 전방위 전략로드맵, 토탈 액션 플랜(Total Action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개정 등 관련 법령을 보강하고 범부처 협업체계 및 ‘(가칭)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연구센터’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특히 금번 종합실천계획은 기획단계부터 민·관 합동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부처,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계획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 부처가 공유하고, 관련 정부 시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그 성과가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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