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정부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확정한 가운데, 이 방안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장과 철도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서발 KTX운영을 코레일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권을 준다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와 철도노동조합 등은 "이는 여전히 철도민영화를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근거하에 수정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참여하는 회사를 새로 세워 운영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자회사 형태의 신설회사간 경쟁을 통해, 철도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가 민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율이 30%에 불과하지만, 만약 공공 연기금이 소유한 70% 지분이 후에 매각된다면 민영화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철노 노동연합 등은 공공 연기금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함으로써, 다음달부터 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방안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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