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4안으로 확정…"국민편익·효율성 고려"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6.28 10: 30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1.8㎓ 주파수 할당계획을 제 4안으로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 간의 치열한 머니게임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부는 제 4안인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밝혔다. 
제4안은 밴드플랜 1 'KT를 자사의 1.8㎓ 대역과 붙어있는 대역 15㎒폭(D블록)을 할당에서 배제시키는 방안'과 밴드플랜 3 'KT를 D블록 할당에 포함시킨 방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제시한 입찰가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방식은 50라운드까지 최고가 제시자가 나올때까지 경매를 진행하는 '동시오름입찰'로 진행한 후, 51 라운드에 최고 입찰가격을 적어낸 제시자에게 입찰을 주는 '밀봉입찰' 방식을 혼합해 진행한다. 
미래부는 이번 결정방안에 대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8일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 공고함에 따라 7월말에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고, 8월 말 할당신청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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