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미래부가 드디어 1.8㎓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결정, 발표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억 원의 쩐의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변경 없는 미래부의 제 4안 결정이 최선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
28일 오전 미래부는 1.8㎓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제 4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제 4안’은 가장 많은 입찰금을 제시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안으로, 이통 3사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정부가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조장한다”며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그리고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해 결국 KT가 경매에 주파수 할당대가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경매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 될 것을 암시했다. KT는 두 경쟁사가 담합해 밴드플랜1의 입찰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뒤 포기하는 식의 복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T와 LG유플러스도 미래부의 결정이 성에 안차기는 마찬가지다. 경매에 참여를 하자니 이미 LTE-A 서비스가 가능해 큰 효용이 없는 주파수 할당 건에 돈을 들이기 아깝고, KT가 자신들이 LTE-A 기술 개발에 투자했던 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두자니 배가 아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SKT와 LG유플러스 모두 미래부의 ‘제 4안’ 결정에 유감을 표했으며 이 같은 방안은 결국 공정경쟁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막대한 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며 KT를 인접대역 할당에서 배제해야 함이 옳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최종 낙찰가가 1조 원에 육박해 업계서는 이번 비용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 3사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제 4안’을 고수, 최고 낙찰가를 부르는 업체측에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미래부의 최종안대로 경매가 시행됐을 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이통사들이 그 차액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과연 이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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