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측에서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반대로 상승폭이 적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은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는 전년 대비 21.6% 인상한 591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의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은 법정기한이었던 지난달 27일까지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날 회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 모두가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상승폭이 너무 적다며 성토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현재 햄버거 세트 하나도 5210원은 넘는다”라고 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을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파다하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지금 거리로 나가보라. 시급 4000원짜리 아르바이트도 많다”라며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지난 1988년 도입됐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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