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과학기술 R&D에 92조 4000억 원을 투자,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부 등 관련 18개 부서는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2013~2017) 총 92조 4000억 원을 R&D에 투자하여,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High Five)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또한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심의․확정했다.
농림부는 2022년까지 전체 예산대비 R&D예산 비중을 10%로 확대(2012년 5%)하고 복지부는 20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 향상 위해 2017년까지 R&D예산 2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 며 관련 부처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서 국가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분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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