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50대)는 2011년 8월 S업체와 24회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4회 이용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환급은 불가하다며 양도할 것을 권유했다.
# 대전에 거주하는 서모씨(여, 30대)는 2011년 L모 업체와 10회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2011월 8월 24일 기계필링을 받던 중 소비자는 얼굴에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피부가 더욱 쓰리고 부어오랐다. 피부과 진료도 받고 진정관리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 및 잔여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이 많아지고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은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노출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한 이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8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가량(51.1%)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였으며 많게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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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