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
미래부가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있어 가장 높은 입찰금을 제시하는 측의 손을 들어준다는 '제 4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쩐의 전쟁' 유발 논란 종식시키기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과천 미래부 청사서 긴급브리핑을 개최, 윤종록 2차관이 나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라며 LTE 주파수 경매안에 대해 입을 열였다.
미래부의 이 같은 회동은 지난 6월 28일 확정·발표한 '제 4 경매안'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미래부의 발표 후 업계 및 시장에서는 각 이통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합의점 없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경매의 규모가 최종 낙찰가가 1조 원에 육박했던 2011년 주파수 경매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이통사들이 경매에 쏟아부은 만큼 시장에서 거둬들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5.7조원(26%)이나, 할당대가는 3900억 원(1.8%)에 불과해 마케팅 비용에 비해 할당대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할당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제 4안'이 KT측에 있어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미래부는 이번 경매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부분이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공정거래를 위해 달리기로 비유하면 경주 출발 위치가 경쟁사보다 앞에 위치한 KT에게 더 비싼 참가비와 허들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윤차관은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됐다"며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는데 힘쓰겠다는 미래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세 이통사들은 역시나 미래부의 '제 4안'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인접대역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혜택이라며 경매 자체에 반대했으며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고의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양사가 담합해 경매금을 고의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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