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일부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에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무역대표부(USTR)는 4일(한국시간) 서한을 통해 "ITC의 구형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USTR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정책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하지만 이번 정책결정이 ITC의 분석에 대한 동의 혹은 비판은 아니며 삼성전자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의 3세대(3G) 무선 통신 표준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 이에 해당하는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2, 아이패드 등의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결정에 대해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 결정이 나온 것이다.
미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없었고, 또 60일이 다된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라 국내외 매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번 표준 특허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 문제를 소송으로 이어갈지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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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식 오프라인 소매점 '프리스비' 명동점./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