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논란을 처음 제기한 유승희 민주당의원이 KT의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 해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간사 유승희 의원은 4일 "KT는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입장을 취하고 있다. KT는 무궁화 위성 계약 사항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KT의 해명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유승희 의원은 KT의 주파수는 홍콩 위성 서비스 기업 ABS에 양도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ABS가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KT가 ABS에게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개해야 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가재산인 주파수를 공짜로 허가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KT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승희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미 '전략물자 수출 허가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고, 미래부 장관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4개 법 위반이라고 확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KT가 매매 관계국인 우리나라나 홍콩의 절차는 무시한 채, 미국의 허가절차를 반년 가까이 밟았다"며 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실에 의하면, KT는 위성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동안 미국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쳤다.
유승희 의원은 "무궁화 위성이 민영화된 KT의 자산이지만, 이는 동시에 국가의 전략물자이고 공공성을 가진 국가적 인프라다. 이의 공적 특성을 간과하고, 국내 허가절차를 무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승희 의원은 200억원의 가치라는 계약이 몇 년간의 계약인지, 관제시설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위성의 연료 수명은 얼마나 남아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등을 투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KT는 논란이 된 무궁화 위성 2호, 3호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의 해명에도 위성 매각시 계약 조건이나 계약 규모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헐값 매각 논란은 더욱 더 심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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