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알콜, 마약, 도박, 게임 등 4대 중독이 만연해 있다.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고의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게임산업이 돼야 한다" “알콜, 마약, 도박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반면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허용되고 있다. 자율규제를 통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한쪽에서는 4대 중독 중 하나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한 쪽에서는 윽박지르기 보다는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창조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산업과 청소년문화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e스포츠 산업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게임산업은 창조경제 5대 킬러 콘텐츠로 평가 받을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의지는 강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 취지와는 무관하게 주요 정부 부처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게임업계 깎아내리기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심지어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지역구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지스타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게임산업을 겨낭한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 기간에 게임중독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몰아세우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게임업계도 흔들리고 있다. 2013년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은 지난해에도 지스타 유치로 인해 3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그 결과 생산유발액 60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94억원, 소득유발액 113억원 등 총 101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지만 게임산업 죽이기에 동참한 새누리당의 행보에 세계적인 게임쇼를 표방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업체들의 불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0조원에 육박하던 게임시장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지표가 흔들리고 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게임산업은 2011년 48.1%를 기록한 것에 비해 지난해는 11.0%로 뚝 떨어졌다. 주가 역시 2011년 7월 총 44만 원에서 2013년 1월에는 33만 원으로 무려 26.2%나 빠졌다.
K-IDEA(구.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24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중독법'은 구한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고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고 게임중독법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게임산업 지키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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