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일본 비빌보호법한이 통과될 전망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오후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이 법안에 반대하고 중의원 제3당인 일본유신회는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해 법안이 표결 처리됐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란 외교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이나 그 비밀을 획득한 언론인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상원 격인 참의원도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여대야소'여서 다음달 6일까지인 임시 국회 회기 중 법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일본 너무 막나가네",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일본 무섭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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