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비중 94%는 기형, 유통구조 개선하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조금 이용자 차별행위 근절,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는 이미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조사요청의 배경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중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시장의 프리미엄급(300달러 이상) 단말기 판매비중은 약 94%에 달해 북미(58%), 서구(47%), 아시아(2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며(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2013 전망), OECD에서도 이러한 기형적인 고가 단말기 보급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통신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3년 OECD Communications Outlook)
서울YMCA는 "제조사의 단말기 독점적 공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덧붙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과 협력, 소비자의 선택권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 제조사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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